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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 제2절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2 (Restrictions on Acts on Absolute Conservation Uninhabited Islands, etc.)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2.2.1, 2013.3.23, 2020.2.18, 2023.8.16>

(1)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n안 an앤 absolute애브설룻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1.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 및 증ㆍ개축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2. 토지의 형질변경

2.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3.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3. Land랜드 clearing,클리r링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dredging,드r레징 or오 land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ea;시

4.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4. Quarrying쿼r리잉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mining마이닝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5.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5. Fellingf펠링 or오 damaging대미징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6. 가축을 사육(「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방목하는 행위

6. Raising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meaning미닝 raising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or오 grazing;그r레이징

6의2. 무인도서 안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하는 행위

6-2. Bringing브r링잉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into인투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7.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그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Catching,캐칭 killing,킬링 or오 collecting컬렉팅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inhabiting인해버팅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or오 taking테이킹 theð더 catch,캐치 etc.엣세터r러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o두 so소우 to투 secure시큐어 a어 means민즈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etc.;엣세터r러

8.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8. Taking테이킹 natural내처r럴 formationsf포메이션즈 out;아웃

9.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9. Dumping덤핑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10.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Cooking쿠킹 foodf푸드 using유징 flammablef플래머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amping.캠핑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sidingr리자이딩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afe세이f프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and앤드

11. 지질ㆍ지형 및 그 밖에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11. Damaging대미징 theð더 formf폼 of어v브 geology,지알러지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formations.f포메이션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on안 an앤 absolute애브설룻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or오 urgently얼전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consults컨설츠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1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variousv베r리어스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absolute애브설룻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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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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