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11 (Sending DNA Samples Collected from Crime Scenes, etc.)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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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법 제7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공소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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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법경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업무를 위탁받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이하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이라 한다)

2.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a어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ho후 was워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2) 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nalyzing애널라이징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NA디에네이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공소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네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을 지체 없이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9.29>

(2)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NA디에네이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o투 the^ð더 police펄리스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se후즈 identity아이덴티티 has해즈 not낫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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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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