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정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이하 "공소청 디엔에이인적관리자"라 한다)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이하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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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건네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식별코드를 생성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담은 봉투, 용기 등에 부착하고 인적관리시스템에 인적사항등과 식별코드를 입력한 후 지체 없이 그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은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이하 "공소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8.13, 2026.9.29>

(2) The^ð더 DNA디에네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매너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generate제너^r레잇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ode코우드 and앤드 attach어태치 it잇 to투 the^ð디 envelope,엔^v벌로우프 container,컨테이너 etc.엣세터^r러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enter엔터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ode코우드 in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n^ð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he^ð더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to투 the^ð더 Planning플래닝 Officer오^f퍼서 for^f포 Forensic^f퍼^r렌식 Science사이언스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who후 was워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더 work워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nsic^f퍼^r렌식 Service서^v비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2)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e펄리스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③ 공소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취득한 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지체 없이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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