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4-2 (Application for Livelihood Adjustment Allowance)

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②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2) When웬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share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 Among어멍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2. Among어멍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insurance인슈^r런스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 <신설 2024.2.13, 2025.1.2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omitted:오미티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

2.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apply어플라이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ovement;무^v브먼트

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3.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onsents컨센츠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