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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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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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3)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or오 their^ð데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refuse^r러^f퓨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timing,타이밍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