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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생활조정수당)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4 (Livelihood Adjustment Allowance)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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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유공자

1.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2.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receivingr러시v빙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ne원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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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monthly,먼θ슬리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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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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