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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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 Claims클레임즈 for^f포 monthly먼^θ슬리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seized시즈드 where웨어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are아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