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 흙, 돌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된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서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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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등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도서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enter엔터 land랜드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s이즈 unknown언논 and앤드 14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s^f팩츠 were워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island아일런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③ 해뜨기 전과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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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4)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survey서^v베이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5)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enter엔터 land랜드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