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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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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6-3 (Honorary Monitors of Specific Island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1)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islands,아일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members멤버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islands,아일런즈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monitors마너터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islands.아일런즈

②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commissioning커미셔닝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monitors마너터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islands아일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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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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