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초조사 등)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6 (Basic Survey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or오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etc.엣세터r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도서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survey서v베이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where웨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hange체인지 is이즈 deemed딤드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or오 detailed디테일드 survey서v베이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imed에임드 at앳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조사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