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초조사 등)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6 (Basic Survey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 necessary to designate a specific island or formulate the Basic Plan,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conduct a basic survey of the natural ecosystems, etc. of uninhabited islands, etc.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도서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conduct a detailed survey of a specific island where environmental change is deemed pronounced.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conduct a basic survey or detailed survey jointly with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or private organizations aimed at conserving the natural environmen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조사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content and methods of survey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 necessary to conduct a survey under paragraph (1) or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submit necessa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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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