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meaning미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stall인스톨 a어 structure,스트^r럭처 change체인지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xtract엑스트^r랙트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land,랜드 pile파일 up업 objects,아브젝츠 or오 plant플랜트 bamboo뱀부 or오 trees트^r리즈 in인 a어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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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had해드 already올^r레디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an앤 act액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ffect이^f펙트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0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