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7 (Release of Designation of Planned Development Districts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Relocation New Town)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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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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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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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③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3) When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leased.^r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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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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