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32 (Support for Relocating Institutions)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A local government may support or lend all or part of relocation costs, such as the costs of constructing a new office building of a relocating institu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 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1.6>
(2)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the project implementer may give priority in supplying public housing sites where a relocating institution intends to construct housing for relocated employees, and may lend part of the construction costs from the Housing and Urban Fund under the Housing and Urban Fund Act where dormitories for relocated employees are constructed.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3)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the implementer may construct buildings to be used by a relocating institution and sell or lease them.
④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4) When supplying housing to relocated employees of a relocating institution, housing may be supplied with priority under Article 54 of the Housing Act and Article 48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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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