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①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22,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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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grant그^r랜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lease리스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Do두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and앤드 site사잇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대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leases리시즈 the^ð더 former^f포머 Do두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and앤드 site사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8 (1) and앤드 4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set셋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t앳 up업 to투 50 years이어즈 and앤드 allow얼라우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