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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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현물보상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2) A어 right^r라잇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resold^r리소울드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acts액츠 accompanying어컴퍼니잉 changes체인지즈 in인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agreed어그^r리드 until언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디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compensate캄펀세잇 in인 cash.캐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the^ð더 cash캐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9)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③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신설 2023.4.18>

(3) Buildings빌딩즈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plotted^r레플라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