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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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which위치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expropriating엑스프^r라프^r리에이팅 or오 using유징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holding호울딩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holding호울딩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n안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enting컨센팅 persons퍼슨즈 and앤드 consent컨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 등의 제한은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해제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consent컨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lifted리^f프티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holding호울딩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n안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④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When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5) The^ð더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6)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se,유스 or오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