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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7 (Establishment of Special Committee for Urban Regeneration)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2)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1. Major메이저 national내셔늘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2.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2.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or오 Dos;도스

3.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s플랜즈 including인클루딩 national내셔늘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ilot파일럿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ilot파일럿 areas;에r리어즈

5.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

5.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cluding인클루딩 national내셔늘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6.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

6.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national내셔늘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7.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places플레이시즈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9>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 Government거v버먼트 members:멤버즈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민간위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Private프r라이v벗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④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재생기획단을 둔다.

(4)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1.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s,플랜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local로우클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협의

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budgets버짓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그 밖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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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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