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view^r리^v뷰 and앤드 revise^r리^v바이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③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도시쇠퇴를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agnose다이어그노우스 urban얼븐 decline디클라인 using유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도시쇠퇴 현황 및 기초생활인프라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항목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rban얼븐 decline디클라인 and앤드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cycle,사이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