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4.1.14,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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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4.1.14>

(2) Deleted.딜리티드 <2014.1.1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wo투 or오 more모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owner오우너 on안 adjoining어조이닝 sites사잇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ame세임 facility.^f퍼실리티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7.14>

(4) The^ð더 term텀 "adjoining어조이닝 sites"사잇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ans민즈 two투 or오 more모 sites사잇츠 that^ð댓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lot랏 number넘버 or,오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lot랏 numbers넘버즈 differ,디^f퍼 whose후즈 site사잇 boundaries바운더^r리즈 adjoin;어조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sites사잇츠 are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or오 a어 road^r로우드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with위^ð드 a어 width위드^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2 meters.미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