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16-2 (Floor Area Standard for Charges on Jointly or Separately Owned Facilities)
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Among facilities subject to charge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36 (5) of the Act, the area standard for ownership share shall be 160 square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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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