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42 (Vesting of Occupancy Fees, etc.)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와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는 해당 징수자의 수입으로 한다.
Admission fees, usage fees, occupancy fees, and other revenue arising from urban parks or green areas shall constitute revenue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imposed or collected them. However, admission fees and usage fees collected under Article 40 (1) by a person who manages an urban park or park facility under Article 21 (1) shall constitute revenue of that collect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