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43 (Compulsory Collection of Occupancy Fees)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The Mayor of a Special City, Metropolitan City, 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 or Gun shall collect occupancy fees under this Act from a person who fails to pay them in accordance with the examples of disposition for delinquent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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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