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28 (Special Provisions on Settlement Districts)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The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 of a large city may designate a settlement in which residents live collectively in an urban natural park zone as a settlement district under Article 37 (1) 8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ttlement district").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tandards for designating a settlement district, such as the number of houses constituting a settlement, the number of houses per unit area, and the standards for setting the boundaries of the settlement distric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ㆍ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otwithstanding Article 27 (3), the use, height, total floor area, building coverage ratio, and floor area ratio of buildings in a settlement district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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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