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6.5.29, 2018.6.12>

(1) In인 an앤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felling^f펠링 of어^v브 bamboo뱀부 and앤드 trees,트^r리즈 piling파일링 up업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are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inor마이너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inning^θ씨닝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건폐율ㆍ용적률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ale,스케일 height,하잇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이행 보증,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s,게^r런티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64 (3) and앤드 (4),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already올^r레디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commenced커멘스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