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in인 an앤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that^ð댓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former^f포머 purpose퍼퍼스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so소우 that^ð댓 its잇츠 utility유틸러티 has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creased,디크^r리스트 or오 land랜드 whose후즈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is이즈 in인 fact^f팩트 impossible임파서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urchase퍼처스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purchase퍼처스 it.잇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