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14 (Securing Urban Parks or Green Area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urban얼븐 parks파크스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urban얼븐 parks파크스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pleasant플레전트 urban얼븐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7.2.8>

(2) A어 person퍼슨 who후 formulates^f포뮬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urban얼븐 parks파크스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1.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2.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3. A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4.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5.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6.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a어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7.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Local로우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8. Among어멍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is이즈 deemed딤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complex캄플렉스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urposes;퍼퍼시즈

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9. Other어^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complex캄플렉스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③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

(3) Urban얼븐 parks파크스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t앳 its잇츠 own온 expense.익스펜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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