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녹화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rban얼븐 greening,그^r리닝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eening그^r리닝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land랜드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which위치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king테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edlings,시들링즈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takes테이크스 the^ð더 measures:메저즈

②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greening그^r리닝 contracts칸트^r랙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