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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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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14-2 (Measures for Conserving Natural Green Area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가 아닌 토지로서 녹지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임야 또는 농지(이하 이 조에서 "자연적 녹지"라 한다)의 보전 및 회복을 위하여 그 자연적 녹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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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녹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if이f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permission퍼미션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에서 임상이 양호한 자연적 녹지로서 그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토지

1. Land랜드 which,위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with위ð드 a어 good굿 forestf포r리스트 floorf플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amaged대미지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needs니즈 to투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in인 thatð댓 state;스테잇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적 녹지

2. A어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which위치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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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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