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조정명령 등)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40 (Orders for Adjustment)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3.8.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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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도시가스 수급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where웨어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caused카즈드 an앤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merger머저 or오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③ 시ㆍ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지역의 특성이 사업허가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18.12.11,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judges저지즈 that^ð댓 part파트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upply서플라이 area에^r리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at^ð댓 area에^r리아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area에^r리아 and앤드 merger머저 or오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

1. Where,웨어 at앳 a어 point포인트 when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permitted,퍼미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area에^r리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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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3. Where,웨어 at앳 a어 point포인트 when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permitted,퍼미티드 the^ð더 zoning조우닝 in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area에^r리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적 및 기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rea에^r리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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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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