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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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come비컴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mpede임피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rules^r룰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④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olds호울즈 gas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