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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선법 › 제2장 도선사면허 등

도선법 제9조(면허의 취소 등)

Pilotage Act, Article 9 (Revocation of License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1.6.15, 2013.3.23, 2013.5.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20.2.18, 2023.7.2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2 or오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vealedr리v빌드 thatð댓 theð더 pilot파일럿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ilot파일럿 has해즈 piloted파일러티드 a어 vesselv베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vesselsv베슬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iloted파일러티드 forf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2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더 pilot파일럿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pilot's파일럿츠 name네임 or오 has해즈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3.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ilot파일럿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ilot파일럿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regularr레귤러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ilot파일럿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passing패싱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ilot파일럿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어 pilotage파일라티지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ilot파일럿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pilotage,파일라티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8.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Where웨어 theð더 pilot파일럿 has해즈 caused카즈드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meaning미닝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d앤드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during두r링 pilotage:파일라티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ilot파일럿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pilotage파일라티지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10.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ilot파일럿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pilotage파일라티지 while와일 intoxicated,인탁서케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alcohol앨커할 test테스트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1.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pilot파일럿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pilotage파일라티지 while와일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or오 hallucinogenic헐루서너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in인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normal노믈 pilotage파일라티지 may메이 not낫 be비 possible,파서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vokesr리v보우크스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imposes임포우지즈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ilot파일럿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ilot파일럿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if이f프 theð더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concerned컨선드 is이즈 pending펜딩 before비f포 a어 marine머r린 safety세이f프티 tribunal트r러뷰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d앤드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thatð댓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pilot파일럿 to투 continue컨티뉴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ilot파일럿 fromf프r럼 pilotage파일라티지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fourf포 months.먼θ쓰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turnedr리턴드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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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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