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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2장 도선사면허 등

도선법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Pilotage Act, Article 5-2 (Prohibition on Lending Licenses, etc.)

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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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or오 borrow바r로우 a어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nor노 shall섈 anyone에니원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uch서치 a어 name네임 or오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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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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