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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도선법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Pilotage Act, Article 18-2 (Prohibition of Discriminatory Pilotage)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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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hatð댓 vesselsv베슬즈 cannot캐낫 be비 berthed버θ스트 or오 unberthed언버θ스트 in인 order오더 of어v브 arrival어r라이v블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urgent얼전트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2.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한꺼번에 많은 도선 수요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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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 운용 및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within위ð딘 theð더 port.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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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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