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Pilotage Act, Article 18-2 (Prohibition of Discriminatory Pilotage)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2.18>
A pilot shall not perform discriminatory pilotage that does not follow the order of arrival and departure of vessels for which pilotage has been requested: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
1. Where it is unavoidable that vessels cannot be berthed or unberthed in order of arrival and departure, because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such as urgent cargo transport, or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port;
2.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한꺼번에 많은 도선 수요가 발생한 경우
2. Where a large number of pilotage requests arise at once due to a natural disaster, such as a typhoon;
3.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 운용 및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Other cases falling unde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port and the maintenance of order within the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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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