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r^f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passage패서지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a어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2.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passage패서지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idential^r레지덴실 forms);^f폼즈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passage패서지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6.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are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assers-by,패서즈-바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treet스트^r릿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 Where웨어 an앤 access액세스 route^r룻 leading리딩 to투 an앤 entrance,엔트^r런스 or오 a어 facility^f퍼실리티 removing^r리무^v빙 a어 height하잇 difference디^f퍼^r런스 at앳 an앤 entrance,엔트^r런스 among어멍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Aged,에이지드 and앤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btains어브테인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at^ð댓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passage패서지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or오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