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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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nect커넥트 another어너^ð더 road,^r로우드 a어 passage,패서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to투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cure시큐어 a어 legal리글 title타이틀 to투 use유스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owning오우닝 or오 leasing리싱 it.잇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이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longs빌롱즈 for^f포 other어^ð더 roads.^r로우즈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 if이^f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that^ð댓 connecting커넥팅 another어너^ð더 road,^r로우드 a어 passage,패서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generate제너^r레잇 a어 large라지 volume^v발륨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demand,디맨드 or오 that^ð댓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니드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ystem,시스텀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flow^f플로우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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