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7.16>

(1)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it,잇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zards,해저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landscape,랜드스케이프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t,퍼밋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has해즈 gone곤 through^θ쓰^r루 a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y바이 which위치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deposit더파짓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depositing더파지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3)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or오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land랜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restore^r리스토 land랜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by바이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ecution.엑서큐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