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17조(과태료)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1.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leased리스트 cargo-carrying카고우-캐^r리잉 vehicle^v비히클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3), has해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or오 demanded디맨디드 that^ð댓 a어 vehicle^v비히클 driver드^r라이^v버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has해즈 misinformed미신^f폼드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loaded로우디드 cargo.카고우

1.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road^r로우드 register^r레지스터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false^f폴스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3);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ccupied아큐파이드 a어 road^r로우드 beyond비안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3.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iled파일드 up업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on안 a어 road^r로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4.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5.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drawings드^r로잉즈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6.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s워크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5);

7.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raffic트^r래^f픽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6);

8.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r오 97.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a어 road^r로우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3);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reports^r리포츠 that^ð댓 the^ð더 lessee레시 under언더 the^ð더 vehicle^v비히클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77 (2),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lessee레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ㆍ요구 또는 사실과 다른 적재화물 중량의 고지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reports^r리포츠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77 (1)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r오 demand디맨드 of,어^v브 or오 misinformation미신^f퍼메이션 on안 the^ð더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loaded로우디드 cargo카고우 by,바이 a어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at^ð댓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