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Road Act, Article 67 (Methods of Paying Occupation Fees)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obtained road occupation permission may pay occupation fees by credit card, debit card,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card, etc.") through a payment agenc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payment agency may receive a payment agency fee from the person who has obtained road occupation per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2) Where occupation fees are paid by credit card, etc. under paragraph (1), the date of approval by the payment agency shall be deemed the date of payment of the occupation fees.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payment agencies, payment agency fe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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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