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73 (Reduction of and Exemption from Occupancy Fees)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1)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or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erform퍼^f폼 a어 public퍼블릭 purpose퍼퍼스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15, 2017.12.5>

(2)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at힛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hydrogen하이드^r러전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rojects프^r라젝츠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needing니딩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installs인스톨즈 them^ð뎀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install인스톨 them^ð뎀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3.29, 2022.11.1>

(3)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4, and앤드 7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a)어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7,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ull^f풀 exemption;이그젬프션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b)비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ull^f풀 exemption.이그젬프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are아 built빌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full^f풀 exemption이그젬프션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area에^r리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rea에^r리아 to투 the^ð더 gross그^r로우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c)시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ull^f풀 exemption.이그젬프션 However,하우에^v버 exemption이그젬프션 applies어플라이즈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until언틸 the^ð더 total토우틀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reaches^r리치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has해즈 been빈 raised^r레이즈드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3.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4-2,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half해^f프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quasi-housing콰시-하우징 are아 built빌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one원 half해^f프 reduction^r러덕션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area에^r리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to투 the^ð더 gross그^r로우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4.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tenth텐^θ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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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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