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74 (Interest on Overpaid or Erroneously Paid Occupancy Fees)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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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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