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8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1>

(1)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collected컬렉티드 on안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mayor메이어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 (8))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on안 roads^r로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5>

(3)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is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ccupied아큐파이드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ould우드 increase인크^r리스 by바이 10/100 or오 more모 over오우^v버 the^ð디 annual애뉴얼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he^ð더 fee^f피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10/100 over오우^v버 the^ð디 annual애뉴얼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