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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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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령 제59조(주요지하매설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59 (Major Underground Utilities)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8.5>

Theð더 term텀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1.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2.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3.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wide-area와이드-에r리아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Act액트 and앤드 local로우클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4.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154,000 voltsv보울츠 or오 more모 between비트윈 power파워 plants,플랜츠 between비트윈 substations,서브스테이션즈 or오 between비트윈 a어 substation서브스테이션 and앤드 a어 power파워 plant,플랜트 among어멍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

5.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in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conduits칸두엇츠 with위ð드 an앤 outer아우터 diameter다이애머터 of어v브 3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among어멍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6. Pipes파이프스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7. Pipes파이프스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8. Pipes파이프스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acute어큣 human휴먼 toxic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hronic크r라닉 human휴먼 toxic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ecotoxic이코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2-2,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9.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among어멍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10. Heat힛 transport트r랜스포트 pipes파이프스 among어멍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ipes파이프스 within위ð딘 heat힛 source소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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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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