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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령 제60조(굴착공사의 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60 (Performance of Excavation Works)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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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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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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