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made맨-메이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acts액츠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shape셰이프 of어^v브 land랜드 by바이 cutting커팅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soil),소일 filling^f필링 (piling파일링 soil),소일 leveling레^v벌링 (smoothing스무^ð딩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paving,페이^v빙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워터 surfaces;서^f퍼시즈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4.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acts액츠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soil,소일 sand,샌드 gravel,그^r래^v블 rock,^r락 or오 other어^ð더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However,하우에^v버 extraction엑스트^r랙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토지의 분할ㆍ합병

5.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land;랜드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Stacking스태킹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acts액츠 of어^v브 stacking스태킹 objects아브젝츠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longer;롱거

7. 입목ㆍ죽(竹)을 심는 행위

7. Planting플랜팅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nd앤드 bamboo.뱀부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 공작물(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imple심플 structures스트^r럭처즈 such서치 as애즈 vinyl^v바이늘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3.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3.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arm함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4. 관상용 입목ㆍ죽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4. Temporary템퍼^r레^r리 planting플랜팅 of어^v브 ornamental오너멘틀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nd앤드 bamboo뱀부 (excluding익스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planting플랜팅 on안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land).랜드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1. Where웨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2.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2. Where웨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