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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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it잇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m^ð뎀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wo투 or오 more모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and앤드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and앤드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zone존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the^ð더 case케이스 may메이 be:비

④ 시장등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even이^v븐 where웨어 no노우 opinions어피니언즈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