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1.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1.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2.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범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3.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4.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5.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5.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where웨어 damage대머지 occurs어커즈 to투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in인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land랜드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6. 그 밖에 도로관리청 및 토지소유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deem딤 necessary.네서세^r리

1. 평면적 범위: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1. Planar플레이너 scope:스코우프 the^ð디 area에^r리아 vertically^v버티클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width위드^θ스 of어^v브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y^f퍼실리티 plus플러스 0.5 meters미터즈 on안 each이치 side사이드 and앤드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2. 입체적 범위: 제1호에 따른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

2.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scope:스코우프 the^ð더 height하잇 and앤드 depth뎁^θ스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lanar플레이너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protective프^r러텍티^v브 layers레이어즈 above어버^v브 the^ð더 top탑 and앤드 below빌로우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y^f퍼실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