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24 (Determination of Road Zones, etc.)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When determining or changing a road zone under Article 25 (1) of the Act, a road management authority shall prepare detailed road works plans including the following: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1. A location map of the road zone and a planar road plan;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2. A schedule of the land or buildings to be expropriated or used, their lot numbers and land categories, and a statement of ownership and other rights.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reasons, location, and area" in Article 25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1. The reasons for determining, changing, or abolishing the road zone;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The location and area of the road zone to be determined, changed, or abolished;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3. The type of road, route number, route name, starting point, terminal point, major intermediate points, and total length;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The project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relevant road works (excluding cases of abolishing a road zone);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The details of the land to be expropriated or used (excluding cases of abolishing a road zone);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6. The inspection period and place for the dra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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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