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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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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시행령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24 (Determination of Road Zones, etc.)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roadr로우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etailed디테일드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plans플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1.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zone존 and앤드 a어 planar플레이너 roadr로우드 plan;플랜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2. A어 schedule스케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theirð데어 lot랏 numbers넘버즈 and앤드 land랜드 categories,캐터고r리즈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asons,r리즌즈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in인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1.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changing,체인징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theð더 roadr로우드 zone;존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zone존 to투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changed,체인지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3.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road,r로우드 router룻 number,넘버 router룻 name,네임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terminal터머늘 point,포인트 major메이저 intermediate인터미디잇 points,포인츠 and앤드 total토우틀 length;렝θ스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bolishing어발리슁 a어 roadr로우드 zone);존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bolishing어발리슁 a어 roadr로우드 zone);존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6.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forf포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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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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