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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19 (Prospective dam use right holders)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제25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②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밖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가지는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2) An앤 heir,에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of어v브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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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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