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19 (Prospective dam use right holders)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제25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A prospective dam use right holder shall be a person who has appli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dam use right and who meet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5.
②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밖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가지는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2) An heir, a corporation established through a merger, or any other universal successor of a prospective dam use right holder shall succeed to the status of the prospective dam use right holder under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