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25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dam use right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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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1. Where웨어 using유징 the^ð더 stored스토드 water워터 of어^v브 the^ð더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for^f포 the^ð더 use유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려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stored스토드 water워터 of어^v브 the^ð더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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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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