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① 전직 대통령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ㆍ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7 (4), a어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to투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while와일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and앤드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record^r러코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매너지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n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② 전직 대통령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 A어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t에이전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그 밖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미리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리인(전직 대통령이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하거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3) Where웨어 a어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cannot캐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t에이전트 due두 to투 death데^θ스 or오 unconsciousness언칸셔스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has해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agent에이전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meaning미닝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t에이전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cannot캐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t에이전트 due두 to투 unconsciousness언칸셔스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has해즈 died).다이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that^ð댓 an앤 agent,에이전트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 등의 열람 방법ㆍ절차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2020.12.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by바이 former^f포머 Presidents프^r레저덴츠 and앤드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access액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